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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도용관련 문의

작성자

   김성철 날짜 2009-12-04 상태 답변완료
제가 상표권자인데 다른업체에서 제 상표권으로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귀하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해야만 침해로 인정됩니다.

1.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침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귀하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실 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가 추정되고, 귀하께서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가처분신청

상대방의 침해가 계속됨으로써 귀하께서 손실을 입는 상태가 확대되는 경우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상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임시적이나마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4. 특허심판원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상대방의 상표사용이 상표권침해인지를 확인할 경우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침해임을 인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하여 침해여부를 확인받고, 심결문을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침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경고장 발송

아직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임을 알리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데도 좋은 증거자료가 되고, 법적절차 이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침해를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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