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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된 특허의 부활방법

작성자

   지민수 날짜 2010-03-29 상태 답변완료
등록된 특허를 사정상 타회사로 명의변경 하였는대 이후에 특허검색을 해보니 소멸되었내요 본래의 명의자로 부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정상 사업을 중단 했었는대 사업을 재개하려하니 특허권이 꼭 필요해서요 정말로 급하고 궁굼합니다. 명확하고 희망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전테크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전준입니다.


우선 당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회복이 가능하므로 검토해 보시고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본래의 특허권 소멸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2) 소멸된 특허발명이 실시 중일 것

(3)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할 것


상기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다면 예외적으로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서도 권리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네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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