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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선점했습니다.

작성자

   김여준 날짜 2010-04-14 상태 답변완료
상표명과 로고를 아직 상표권등록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여오던중, 누군가가 이상표를 그대로 복사해 상표등록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사람이 홈페이지의 로고를 그대로 복사해 등록하기 전까지, 이미 저희는 여러 가맹점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던 상태이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사람은 저희 홈페이지의 로고를 그대로 갈무리하여, 올렸고,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사람은 상습적으로 아직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다른 여러 회사들의 로고를 도용하여 이용하려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 인지도가 크지 않은 업체들의 로고를 도둑질 함으로서, 나중에 그런 업체들이 저명브렌드가 되었을때, 합의금을 벌 생각이었겠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가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브렌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땀흘려 오렌 시간 만들어온 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때, 업체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법규나,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전테크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귀하의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정도라고 하기 어려다면 일단 상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표법은 도용된 상표가 있을 경우, 도용된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원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의 상표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찾아 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먼저 상대방의 상표출원일과 등록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사오니 상표등록번호 또는 해당 상표명 등을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지만 타인이 나중에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하여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먼저 사용했던 상표를 변경하거나 등록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다가 타인의 등록이 이를 등록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물론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용만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귀하께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를 되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계속적인 사용만 가능하더라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 결과 상표를 되찾을 수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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