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SITEMAP CONTACT US
 HOME > 상담하기 > 상담결과 보기
제목    특허침해 증거자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강일수 날짜 2010-04-22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허관리쪽 일을 하고있는데요

다른 타회사가 저희 제품을 도용하여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업체가 만든 제품의 도면이나 사진이나 그런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타업체가 납품을 한곳이 공사업 쪽이라 저희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특허가 제품전체가 아니라 제품의 모듈에 속하는것이라서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 제품을 열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단으로 가서 열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다른데서 제품을 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료를 확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특허법원에 자료 확인 할 수 있게 신청을 해서 법원 관계자와

같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전테크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실제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제품이 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구나 제품내부에 있는 모듈과 관계된 것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분해하여 침해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2심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구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서 침해여부를 가리는 것을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먼저 특허권자가 상대방(침해자)의 침해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물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여 분해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제품이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를 구입한 업체에 중 귀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의 양해를 구하여 분해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특허침해여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측(특허권자)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침해품의 입수와 침해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귀사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