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사건의 경우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실제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제품이 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구나 제품내부에 있는 모듈과 관계된 것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분해하여 침해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제출명령은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2심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구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서 침해여부를 가리는 것을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먼저 특허권자가 상대방(침해자)의 침해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의 물품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여 분해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제품이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를 구입한 업체에 중 귀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의 양해를 구하여 분해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특허침해여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측(특허권자)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침해품의 입수와 침해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귀사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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