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SITEMAP CONTACT US
 HOME > 상담하기 > 상담결과 보기
제목    식당 간판 상호등록 문의

작성자

   전근표 날짜 2010-05-07 상태 답변완료
식당 간판의 상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싶습니다.

등록 절차 비용 등록후 법적인 효력 그리고 유사간판을 방지할수있는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전테크원의 전준입니다.

먼저 당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간판의 상호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호 또는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첨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요식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희 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시는 경우, 출원시에 특허청 수수료가 5만6천원이고 저희 수수료가 22만원이며, 등록이 결정될 경우에는 특허청 수수료가 약 22만원이고 저희 성공보수금이 2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현재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절차는 우선 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알려주시면 우선 DB를 검색하여 선등록상표의 존재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이 가능한 경우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등록이 되면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국내에서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난 후에는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다시 10년간 권리를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 이외의 제3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원 중 또는 등록 후 동일 또는 유사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장을 보내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