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SITEMAP CONTACT US
 HOME > 상담하기 > 상담결과 보기
제목    발명대회 출품 후에 특허출원

작성자

   정태영 날짜 2010-05-11 상태 답변완료
제가 발명대회를 나갈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대회에서 상을 받고도



제가 그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대회를 주최하는 곳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안녕하세요, 신전테크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법의 규정상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1) 발명자이거나 (2)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발명한 것을 발명대회에 출품하더라도 발명자는 여전히 귀하일 수밖에 없으며, 대회를 주최한 곳이 귀하의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귀하만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발명을 대회 주최측이 출원할 경우에는 귀하의 발명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발명대회 출품 후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귀하께서는 반드시 출품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출원하기 전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출품 후에는 가급적 빨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