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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출원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행정행위 중 하나로서 절차의 정확·신속이 요구되는 바, 특허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당사자계 심판이 특허법원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청구인이 원고,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청장은 사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