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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해외특허출원  > 해외주요국 특허제도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실용특허, 의장특허, 식물특허 및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② 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 시 자동 심사청구 됨.
③ Small Entities(개인 또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 관납료의 50% 감면
④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과 발명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양도증(발명자
    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IDS(선행기술자료)
⑤ 출원공개제도(Pre-Grant Publication)채택 : 공개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Provisional Right) 발생

심사

①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또는 특허허여 통지한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하여야 함.
② 심사결과 발급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③ 최종 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출원인은 항고, CPA 출원 또는 계속 심사 청구 가능
④ 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① 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 납부.
② 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발급.
③ 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④ 연차료는 등록일로부터 3½, 7½, 11½년차에 3번 납부하게 되며,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
⑤ Certificate of Correction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⑥ 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 특허청장은 원특허에 개시
    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 발행할 수 있다. 재 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 됨.

일본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②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③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특허청끼리 전자적 교환가능)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하여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 허여를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함.
② 거절이유 통지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 연장 가능함.
③ 거절결정의 경우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청구 또는 포기
④ 특허허여의 경우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① 특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3년차 특허료 납부.
② 특허료 납부 후 약 2~3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③ 특허증 발급 후 약 1개월 이내에 특허공보 발급
④ 4년차료부터 매년 등록일에 연차료 납부, 추가납부 기한은 6개월
⑤ 특허 공보 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중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②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③ 중국어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④ 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우선권의 양도
    증명서( 제 1국 출원인과 중국에서의 출원인이 다른 경우 제출)

심사

① 예비심사 :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② 출원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조기공개 요청가능
③ 실체심사 : 자진보정서 제출가능
④ 정보개시의무
⑤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 :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제출,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2차거절 또는 특허결정 통지,
    항고심판 청구
⑥ 특허결정 통지 :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발급,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① 특허료 없이 특허결정 후 특허증 발급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② 등록 유지료 - 매년 출원 일에 납부되어야 하며, 추가 납부기간은 6개월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유럽 특허청에서의 심사만으로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특허 등록 받을 수 있으며, 4~5개국 이상을 지정할 경우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출원

①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② 출원동시에, 또는 출원 및 서치리포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청구 가능.
③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택일할 수 있으며, 그 외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또는 출원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기 3개 국어 중 1개 국어의 번역문 제출하여야 됨
④ 출원 시 제출서류 : 특허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 주장 시에만 제출)

심사

① 예비심사 :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② 서치리포트 발급 : 결과에 대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의 자진보정이 가능하며 출원 철회도 가능
③ 출원공개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되며, 조기공개 요청가능
④ 실체심사 : 심사관이 심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거절이유를 발견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한편, 특허허여 통지 시 등록단계로 진행

등록

① 특허증 발급,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② 지정국 언어로 특허결정 공고 후 3개월 이내 지정국에 명세서 번역문 제출(런던협약에 따른 번역문 미제출 국가
    존재)
③ 연차료 : 출원 유지료 - 3년차부터 매년 출원 일에 납부,
                등록 유지료 - 각 지정국에 매년 납부(추가 납부기간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