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SITEMAP CONTACT US
 HOME > 지식재산권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2005. 7. 1. 시행 개정법에 의해 의장이 디자인으로 개정됨)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특정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용어는 일반의 디자인보다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특정해야 하는 점,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 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화면상에 표시된 화상디자인, 글씨꼴 등도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은 창작된 도안이 적용된 물품의 외관형상과 모양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 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태성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형상 (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모양 (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색채 (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등록될 수 없는 디자인

ㆍ공업상 이용가능성 : 반복생산 될 수 있어야 함.
ㆍ신규성 :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
ㆍ창작성 : 알려져 있지 않는 형상,모양,색채
ㆍ공기관의 기장, 표장, 문자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
ㆍ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문란케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ㆍ타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물품과 혼동되는 디자인
ㆍ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일관된 디자인)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