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메인 네임 |
|
상표 |
|
|
정의 |
|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
|
관할기관 |
|
KR도메인→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
특허청 |
|
|
목적 |
|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
|
상품과의 관련성 |
|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
|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
|
|
보호범위 및 효력 |
|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
|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
|
|
등록원칙 |
|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
|
선출원주의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
|
|
존속기간 |
|
등록비,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가능 |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10년 후 갱신가능 |
|
|
동일ㆍ유사판단 |
|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
|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 |
|
HOME
> 지식재산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