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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도메인 네임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상 기업이나 상품의 식별 기능도 부가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가장 강력한 마켓팅도구(marketing tool)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메인 네임을 상표등록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도메인 네임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등록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전자상호(電子商號)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그 사용은 최소한도의 것이고 적극적인 영업은 불가능하여 당신의 도메인 네임과 유사한 것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도메인 네임의 사용을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네임을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써 도메인 네임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자 없이 도메인 네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메인 네임

상표

정의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관할기관

KR도메인→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특허청

목적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상품과의 관련성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보호범위 및 효력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등록원칙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선출원주의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존속기간

등록비,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간, 10년 후 갱신가능

동일ㆍ유사판단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