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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지식재산권 > 특허

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진보성)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던 것에 대해 창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창작행위 자체를 '발명'이라고 하며, 그런 발명품들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고, 그 발명품을 제조 판매, 업으로의 사용등에 대해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가 '특허권' 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신규성), 고도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진보성),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산업상이용가능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등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등록의 경우

ㆍ 기업기술의 우수성 또는 기업 제품의 홍보.
ㆍ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ㆍ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에 유리.
ㆍ 타인의 동일 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것의 방지.
ㆍ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 유리.
ㆍ 수출 전략상 필요
ㆍ 기술의 도용 방지.
ㆍ 기업광고의 탁월한 효과가 됨.
ㆍ 부동산 담보 없이 신용대출 가능.
ㆍ 경쟁회사보다 우월한 독점적지위를 확보 가능.
ㆍ 동종업계 선두주자로의 지위 확보.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 내에 보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
    돌아 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합니다.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